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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2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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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평다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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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이 박탈된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둬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정치권은 벌써부터 재판 결과를 놓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쏟아내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제해야 한다. 항소 의사를 밝힌 오 시장 역시 자신의 재판 때문에 시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판부는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0년 12월 오 시장이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태균씨를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야권후보 단일화에 매진하던 오 시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했고, ‘선거 여론조사 전문가’를 자처한 명씨에게 의뢰할 동기도 충분했다는 것이다 온라인바다이야기릴게임 . 이후 명씨는 오 시장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비용은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에게 대신 받았다. 재판부는 특히 명씨가 오 시장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오 시장 측의 항의를 받고 표본수를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이라는 엄한 선고를 내린 데는 이같은 자의적 여론조사의 폐해를 심각하게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명씨는 10여년 전부터 각종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앞세워 정치인들과 친분을 쌓고, 이를 토대로 로비에 개입하는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인물이다. 오 시장이 이런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조사방법을 바꿔 다시 실시하는 것을 용인했다는 판결 내용은 놀라울 뿐이다. 야마토다운 물론 오 시장이 “재판부가 거짓말쟁이의 진술과 간접증거 만으로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으니, 상급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섣부른 비난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여론조사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후보 결정을 위한 당내 경선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도 현실이다. 그나마 공표를 위한 여론조사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수에 맞게 표본을 수집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 시스템이라도 있지만 당이나 후보가 정세판단을 위해 실시하는 비공표여론조사는 최소한의 감시에서조차 벗어나 있다. 그러니 선거 때마다 ‘떳다방’ 식으로 간판만 내건 여론조사업체가 난립하고, 부실한 조사와 조작된 결과로 표심을 왜곡하는 자칭 여론조사 전문가가 활개를 치는 것이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이같은 잘못된 관행이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다. 철저한 수사는 물론이고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각성해야 한다. 97.rqo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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