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내용은 본문과 상관없음 (출처=모션엘리먼츠) 폐납축전지(납산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전국 납 2차 제련공장들이 실제로는 정부에 신고한 것보다 최대 1100배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국 사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배출기준 초과와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등 13건의 위반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에 나섰다. 23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납 2차 제련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29개 납 2차 제련 사업장을 조사해 배출기준 초과,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등 총 13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9개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조사 결과, 납 배출기준을 초과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는 개선명령이 내려졌고, 니켈과 벤젠 등 새로운 오염물질을 신고하지 않고 배출한 한국비철은 과태료와 함께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모바일 손오공주소 . 특히 상신금속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임에도 납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새로 마련한 국내 배출계수를 적용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다시 산정한 결과 일부 사업장은 기존 신고량과 실제 추정 배출량의 차이가 수백 배에 달했다. 한국비철은 기존 8.6톤에서 2340톤으로 272배, 소니드리텍은 10.5톤에서 1128톤으로 107배, 엔케이합금메탈은 312배, 코바는 93배 증가했다. 특히 SJ메탈은 기존 3.4톤에서 3762톤으로 산정돼 신고량과의 차이가 110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5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오는 2027년까지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릴게임하는법 . 납은 저농도에 장기간 노출되더라도 아동의 발달장애와 성인의 뇌졸중, 신장질환,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관리 수준이 가장 높은 통합허가 사업장에서도 배출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현행 관리체계의 허.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주민 건강영향조사도 추진한다. 고령군 대가야읍과 함안군 칠서면 등 폐납축전지 재활용시설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 가능성과 건강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는 약 1년간 진행돼 2027년 상반기 마무리된다. 정혜경 의원은 "실제 배출량이 신고량의 수백, 수천 배에 달했다는 것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주민 건강영향조사도 납 배출기준을 초과한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납 2차제련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자료=정혜경 의원실) le="positi